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 피해 전담 창구 운영

최근 불거진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전세 사기와 잇따른 수도권에서의 전세 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민의 전세 피해 전담 창구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도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상담 초기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단일 창구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청-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 임시 개소 되었습니다. 최초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핫 라인 창구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의 전문가에게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예약방법 :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 ☎ 070-4820-6903~4 후 방문 상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

 

센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도 지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적인 상담 지원

 

▷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형사집행 절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류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긴급 금융지원 (상담)

정부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무이자대출 지원 안내

 

전세금 저리 대출(주택도시기금 활용)

 

1. 지원대상 

① 전세피해자

② (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③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 원 이하

④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⑤ (피해규모) 임차보증금의 30% 이상

 

2. 지원기간

2년 (최장 10년)

 

3. 대상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 주택)

 

4. 대출한도

최대 2.4억 원(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5. 대출금리

1.2% ~ 2.1%

 

전세금 무이자 대출(주거복지재단 연계)

 

1. 지원대상 

① 전세피해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③ 무주택자

 

2. 지원기간

최대 25개월

 

3. 대상주택

보증금 1.25억 원 이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 주택)

 

4. 대출한도

최대 1억 원(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5. 대출금리

무이자(25개월)

 

 

긴급주거지원 상담

전세 피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주 하게되어  당장 이사하여 살 곳이 없는 퇴거 임차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인 경기주택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 안내받도록 하며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 없음

 

월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 : 최소 6개월 협의 시 연장 가능

 

 

※ 정식 개소는 접근성이 좋은 수원 광교 인근으로 검토 중이며, 근무 인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시 개소 기간 전화 예약을 통한 대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산 사전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의 전세 사기로 인하여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통해 경매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날로 사악해지고 교묘해지는 사기꾼들의 수법에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못 세우고 피해 사례만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경기도 동탄신도시와 인근 병점·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잇 다른 피해 사례를 통해 법 개정과 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