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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하여 총 지원금액 18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듭되는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전세사기나 실직·중병이나 부상 및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중병,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단기간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난방비와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 2024년 1월 1일부터 생계지원 금액 인상분이 시행됩니다.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안>
| 가구 구성원 수 | 2023년 지원금액(원) | 2024년 인상액(원) | 2024년 지원금액(원) |
| 1인 | 623,000 | +90,000 | 713,000 |
| 2인 | 1,036,800 | +141,600 | 1,178,400 |
| 3인 | 1,330,400 | +178,200 | 1,508,600 |
| 4인 | 1,620,200 | +213,300 | 1,833,500 |
| 5인 | 1,899,200 | +243,400 | 2,142,600 |
| 6인 | 2,168,300 | +269,5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연료비 지원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매월 11만 원에서 매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2024년에도 계속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서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가 해당됩니다.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금융기준
▣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 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가구 구성원 수 | 현행(2023년 기준) | 개정안(2024년 기준안) | |
| 고시(원) | 지침(생활준비금)(원) | 고시(생활준비금 포함)원 | |
| 1인 | 6,000,000 | 2,077,000 | 8,228,000 |
| 2인 | 6,000,000 | 3,456,000 | 9,683,000 |
| 3인 | 6,000,000 | 4,343,000 | 10,714,000 |
| 4인 | 6,000,000 | 5,400,000 | 11,729,000 |
| 5인 | 6,000,000 | 6,330,000 | 12,695,000 |
| 6인 | 6,000,000 | 7,227,000 | 13,618,000 |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시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필요 서류
● 신분증
● 신청서(기관에 배치)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 휴·폐업 관련 서류 : 휴 ·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금일 및 연장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3일 ~ 7일 이내 입금됩니다.
▣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으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조사가 들어가므로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다면 환급당할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이 종료되기 전 추후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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